올해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백만여 건 가운데 22만 건이 부당신청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로 13만 8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새로 쌀 농사를 짓는 땅이 13만 필지나 늘어났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도시에 사는 땅주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직불금을 신청한 땅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과 지번이 다른 곳이 5만 6천여 건, 신청 필지가 실제 토지대장보다 훨씬 넓은 곳도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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