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국회의원(민주당 익산을) “반환(repatriation)이 아닌 교환(exchange)이었다“.
일본으로 유출된 한반도 원산지 유전자원 반환은 반환이 아니라 교환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이 수탈해간 우리나라의 토종 농산물 유전자원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고 밝혔다.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농진청은 지난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간 토종유전자원은 총 39종 2,734점에 이르고 지난 5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2작물 1,546점의 유전자원을 반환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일본 측에 건네준 유전자원은 21작물 525점.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6월, 우리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토종 유전자원에 대해 30작물 1,679점을 반환받았는데 미국과 체결한 MOU에 ‘반환(repatriation)’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대가로 건네준 유전자원은 없었다” 고 밝혔다.하지만 “올해 일본과 체결한 MOU에는 반환(repatriation)이 아닌 교환(exchange)로 표기돼 정부는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MOU가 체결된 것이라 하지만 강탈해간 우리의 유전자원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우리의 자원을 대가를 주고 받았다” 며 일본과의 유전자원 반환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조의원은 또 “결국 농진청에서는 일본이 강탈해간 우리의 유전자원을 '반환(repatriation)'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은 것으로 일본과의 유전자원 반환 협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리가 당당히 돌려받아야 할 유전자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상호 교환한 것은 마치 일본으로부터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을 반환받았고 이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 한다면, 이는 이 정부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그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한건주의 외교 행태에 농진청이 부화뇌동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시대 세계5대 종자강국의 진정한 실현은 유전자원의 보존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출된 우리 토종자원의 정당한 반환과 우리의 유전자원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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