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오후(미국시각)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마이클 처토프 (Michael Chertoff)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서명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금번 MOU 서명으로 대한민국의 VWP 가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VWP 가입이 양국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켜 양국의 실질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 VWP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외교부는 금년 말까지 VWP 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행약정 체결 : ‘08.8월까지 완료 추진 ○ 우리 전자여권 전면발급 : ‘08.9월까지 완료 추진 ○ 미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 ‘08.9월까지 완료 가능 예상 (※ 미측 준비 지연에 따른 우리 VWP 가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조 예정) ○ 미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 : ‘08.11월까지 완료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 (현재 호주에서 시행중) ※ 출국 통제 (exit-control) 시스템 :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 보안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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