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토교통부 주관‘스마트도시’3회 연속 인증 쾌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2021년 최초 인증에 이어 세 번째 ‘스마트도시’ 인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써 성동구는 2027년까지 ‘스마트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국내 도시들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