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25일 청와대가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불량자는 자신이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수혜 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 채무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이미 낸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액(금융권과 협상을 통해 갚아야 할 돈으로 결정된 금액)의 배를 넘어서는 이들로, 약 29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3885억원선, 연금재정의 손실은 420억원으로 추정된다.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특례 보증이 이뤄지는 등 지원책이 실시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