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제17대 대통령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경제운용, 외교 및 남북관계, 교육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다”며 “‘이제 무언가 바뀌겠구나.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한다”는 말로 회견을 시작, 강한 자신감으로 분야별 구상을 차분히 소개했다. 이어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때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다”며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정운영 방향 : ‘화합속 변화’ 이 당선인은 이날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바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나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한다”고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 정부조직개편 :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이 당선인은 가장 먼저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대해 언급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무게를 실었다. 이 당선인은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기반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며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새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지어 일을 할까 생각한다”며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총리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리가 늦었지만 이번이 기회”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로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 일정 및 여론수렴 절차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이 당선인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을 4000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인수위에서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 민자로 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은 없다”면서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 글로벌 코리아 기자회견에서 4개국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언급한 이 당선인은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라며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며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며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상호 선 순환적 발전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7 남북정상선업’의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은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나라 정상들은 1년에 한 두번씩 만난다”며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된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경제 긴 호흡으로 :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부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이 당선인은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고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짧은 호흡’이 아닌 ‘긴 호흡’의 경제 운용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제가 최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며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당선인은 “우리가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이끈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률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수록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당선인은 “기업에도 부탁한다”고 전제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해 달라. 정부는 틈나는데로 여건을 만들겠다. 노동단체에게도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타파하는 데 한축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릴 예정”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금년 7% 성장하지 못해도 6% 성장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정책 방향 :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이 당선인은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대학에 자율을 주더라도 스스로 본고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일부 언론에서 (자율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본고사 실시 등을 우려하지만 깊이 보면 대학가는 것이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신이 문제되니까 내신을 살리려고 수능등급제를 도입했고, 수능등급제를 하니까 변별력이 없어져 논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무리하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논술이 없어져 많은 학생이 몰린 한 대학의 사례를 거론한 뒤 “변별력만 주고 내신을 수능에 반영하면 논술고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학에 자율을 주면 학생들의 부담이 준다. 새 정부는 수능과목을 줄여 아이들을 수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안되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통해 성적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에 보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자율형 사립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질문에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거기에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자율형 사립고의) 수요자가 많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에 자사고 6개를 만들고 (학생 들이)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며 사교육비 증가의 또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과 중소도시에 만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된다. 정부가 협력해서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면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회견 말미에 “올 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언급한 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왔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일류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시대를 열겠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나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