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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명박 특검법 의결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2-27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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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뒤로한 채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선 정국의 막판 최대이슈였던 ‘이명박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BBK논란은 정치영역에서 사법영역으로 옮겨졌다.◆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했다”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28일께 관보게재로 효력이 발생하고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가 진행된다.◆한나라·신당엔 ‘양날의 칼’이번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의회권력의 중심축을 이루는 양대 정당이 그야말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맞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 상처가 불가피하다.만일 이 당선자의 혐의가 확인돼 기소라도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대선에서 참패한 범여권은 총선정국을 주도해나갈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당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정반대다. 이 당선자는 각종 의혹의 굴레를 말끔히 벗어내고 국정운영에 가일층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했던 범여권은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설상가상의 국면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을 둘러싼 각 정파의 반응은 대선 이전과는 사뭇 달라보인다. 특검을 밀어붙였던 신당은 겉으로는 엄정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발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등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검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과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내심 ‘조용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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