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의혹 더 확대 지휘권 발동 검토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 공개와 관련, 검찰의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토록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로 정성진 법무장관을 불러 관련 동영상 등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발표했다.노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해 전 수석은 “현재 국회에서 BBK 특검법이 논의중이고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올 상황을 감안해 법무장관이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며 법무장관이 판단해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회가 17일 BBK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특검이 주도하는 BBK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겠지만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 수석은 노 대통령의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 배경에 대해 “이 후보의 BBK 관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나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늘 공개된 이 후보의 육성 동영상은 그간 국민이 품었던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더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며 또 검찰 수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의 핵심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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