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국가예산과 선거 연결시키면 안돼”
청와대는 29일 국회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내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이맘 때 국회에서 다음 해 예산을 처리한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을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개 예산이 국회에서 정치 공세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다”며 “그러나 과거 92년도 그랬고, 97년도 그랬고, 2002년도 그랬고, 언제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법정기한 이내에 처리 되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것이 국회에서 나름대로의 오래된 바람직한 관례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참여정부 들어서 이번을 빼놓고 지난 4년간 한 번도 기한 내에 예산이 처리된 적이 없다.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 일부에서 대선 이후에 예산처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의 예산을 선거와 연결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 국회에서 참고하셔서 법정기한 내에 내년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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