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종전선언은 비핵화·평화체제 촉진 위한 것”
청와대는 26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관련당사국 정상들 간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더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법률적인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의 견해는 이 마무리 단계에 정치적, 군사적, 법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편으로 이는 별도의 선언이 없더라도 평화협정체결 단계에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또 하나의 의견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시키고, 추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 당사국들 정상 간의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을 가지고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종전선언 시기 발언이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안보정책조정회의만은 아니고, 최근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기존의 강조점이 달랐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되고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천 대변인은 종전선언을 이벤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리 그렇게 이벤트다 운운하는 것들은 아마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괜한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전제했었다”며 “이번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과 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아까 종전선언의 의미가 6자회담이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거나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것이 언제 필요한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시기는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남쪽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의 견해가 일치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4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의 방미계획과 종전선언관련 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방미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 정도로 들었다”며 “다만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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