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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勞-使, 대화단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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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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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분규 급증속 조정신청은 감소
올들어 대구와 경북지역 산업현장의 노사 관계안정에 절대적인 대화와 타협이 크게 부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노사간 대화 단절로 노사 대립의 극한 단계인 분규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300건의 분규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8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지역 노사 관계 불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노사간 마지막 대화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조정′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역 임금교섭 타결률도 79.4%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89.5%와 비교할 때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같은 대화와 타협의 단절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들어 9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4건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또 사용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 신청을 낸 근로자도 같은 기간 35명으로 지난해의 30명에 비해 16.6% 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회사측을 옹호하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노사간 대화의 채널이 막혀 분규는 늘어나고 임단협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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