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2004 북한정세 평가 · 2005전망 보고서
통일부는 29일 북한은 내년 6.15공동선언 5주년의 상징성을 감안, 남북관계의 냉각상태 지속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핵문제관련 미국의 대북 압박 견제 및 추가적인 경협ㆍ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2004 북한정세 평가 및 2005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내년 조국해방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민족공조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핵문제 및 6자회담과 관련 “부시 2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이라크ㆍ이란 문제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면서 “회담 형식면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이겠으나 ‘보상’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북압박을 견제하고 경제ㆍ군사적 지원 확보를 위해서 중ㆍ러와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납치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 등 대일 경색국면 해소 및 관계정상화 노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운용에서 기업경영자율권 확대 등 경제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확대된 시장경제 조치로 인해 인플레 등 경제개혁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보완조치로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압박을 완화시키는 핵심축으로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적ㆍ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수교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등 대일관계 개선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7월말까지 정치ㆍ군사분야 9회, 경제분야 13회, 적십자 체육분야 3회 등 총 25회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군사분야의 협력,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 조성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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