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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에 영향줄 기획탈북 반대"
  • 민정식
  • 등록 2004-12-03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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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통일 "특사파견 필요성 인정…신중하게 검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일 북핵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당국간 대화가 정지된 가운데 직접적인 채널은 작동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의 북핵해결 원칙 천명이 충분히 메시지로 전달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 능동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틀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흐름을 잡아놓았다”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미국쪽의 입장이 이제 협상을 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지금은 외교적 노력이 소진돼서 다른 대안을 찾는 단계가 아니고 그동안 외교적 노력에 본격적 시도가 안된 것으로 보아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출입구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필요하지만 환경조성 안돼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으로서의 진일보를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특사파견 필요성도 인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탈북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며 “기획탈북으로 인해 북한체제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는 북한이 안정되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수한 탈북자 국보법 연계는 무리한편 정 장관은 북에 포섭됐다가 자수한 탈북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 “정부가 국보법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갔다와서 자수한 것이 지난 6월이어서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이씨 이외에 여러 경우에 탈북자 밀입국 케이스가 있다”며 “그중에는 처벌받은 경우가 있고 현재 관찰중인 케이스가 있는데 대개는 북한에 있는 가족 상봉을 위해 다시 재입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특별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출국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 집계가 어려우나 현재 약 40명정도가 여행 예정기간을 넘기고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한해 복수 여권 발급기한 5년을 6개월로 단축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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