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EU FTA,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
  • 윤만형
  • 등록 2007-05-07 09:16:00

기사수정
  • 서비스 개방도 쟁점될 듯…“영화·교육 등은 우선순위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출범을 공동 선언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제약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특히 서비스에서 금융, 통신, 택배, 법률, 회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관심은 만델슨 집행위원이 신세대 무역협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관세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해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 장벽에 집중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한데서도 드러난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의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뿌듯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영화 등 시청각 분야와 교육과 의료부문은 협상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이다. 외교통상부는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EU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 개방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EU에서 수입하는 농산품은 위스키, 와인, 치즈, 냉동돼지고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들이라 협상은 한미 FTA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에 EU 기준을 요구하고 EU가 앞서 있는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분야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예비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장벽, 동식물검역, 상품, 원산지, 통관절차, 경쟁, 환경, 노동, 투자, 분쟁해결절차 13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공식협상 개시 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7일 1차 협상부터 사전탐색 없이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