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답변…“교육제도 재검토 등 농어촌 피해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한미 FTA는 일방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이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 FTA와 관련한 답변에서 “한미 FTA에서는 농업 부분에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봤지만, 중국과 하면 10조원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며 “농업 부분에 상당한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 추진 순서에 대해서는 “미국·EU·일본 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중국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큰 변동이 없다면 5월 중 EU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완대책으로 농어촌과 관련한 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농어촌에 대해 확실하게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회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며,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교육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FTA 체결로 얻어지는 재원을 농업분야에 투입해서 농민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소득보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학자, 국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개헌안 처리의 가장 큰 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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