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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확정
  • 정경훈
  • 등록 2007-04-04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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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전이 필요하거나 구체적 입지가 미확정돼 있던 11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이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건설교통부가 심의 요청한 국립 경찰대학교 등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심의 의결했다. 기관별 입지를 보면 경찰대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종합학교는 아산시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각각 태안군과 보령시로 옮기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학교는 함정훈련 등을 감안해 전남 여수시로, 산림항공관리본부와 중앙119구조대는 헬기 운용 때문에 혁신도시 내 소음 발생과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강원도와 대구광역시 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 밖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부산과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천안시로 옮긴다. 단 국방대학교는 추후 심의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이전이 필요하거나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 공공기관의 분리 및 신설에 따라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는 이날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등 부문별 사업에 16조6495억원을,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사업에 12조201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07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ㅁ자형’ 국토 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사업에 가장 많은 돈(7조671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문화ㆍ관광자원 개발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에 4조6495억원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4조3311억원이 쓰여진다. 16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는 1조9010억원이,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1조4530억원,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1조4193억원 등 15개 실천과제가 시행된다. 올해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문화관광부의 '가고싶은 섬 만들기' 등 14개 사업으로 85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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