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동포간담회 연설…“수지가 맞아야 거래 성립”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그동안 개방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라며 “(한미 FTA 체결은)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하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만 거래라는 것은 서로 수지가 맞아야 한다”며 “어떻든 잘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제가 왔을 때도 많은 경제인이 왔다”며 “다 성사하고 싶어 왔지만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 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 ‘너가 뭘 아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장관별로 자기 건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결정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어떻든 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다음달 1일 한미FTA 특별담화 발표 예정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다음달 1일 한미FTA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역에서 주도권 잡지 않은 나라가 강국 된 일은 없다”며 “다른 여러 가진 조건 있지만 교역이 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물론 우리도 남을 따라갈 때 국내 산업 보호하면서 점진적 개방했다”며 “대체로 빠르다 느리다 논란 있지만 매번 개방은 다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개방의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사람들은 95, 96년에 우리나라에 종합 금융사를 개방하는 것 종금사가 외환 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개방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금융 감독 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다”며 “금융이 관치 금융이어서 시장 원리 몰라서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자기 책임으로 경영했다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금융 감독도 느슨했고 전부 분산됐다. 그 부분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를 갖추고 개방하느냐, 하면서 준비 갖추느냐는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것을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놓은 것이다 그것이 늦어서 외환위기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다”며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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