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자클럽 토론회…“BDA는 기술적·절차적인 문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반환과 관련 “다음주 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2·13 합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BDA 문제는 기술적, 절차적 문제이지 전략적 구조적 결함이 아니다”고 이같이 밝히고 “22일 밤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 전화협의를 했고, 23일 오후에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북한이 말한 무력화 조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불능화나 무력화나 같은 말”이라며 “핵 폐기 전반부 단계가 불능화”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만큼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라며 “북한의 이행에 대해 상응해서 취해지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제재 해제 조치들이 뒷받침될 때 조기에 불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3 합의에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송 장관은 “9·19 공동성명 첫줄에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2.13합의에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한·미간에 오랫동안 논의돼온 문제로 내년 상반기나 시점을 목표로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비핵화 진전과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문제는 서로 물리면서 연관돼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순기능을 한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시기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송 장관은 “쌀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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