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 정신 훼손…한미FTA 영향 받아서는 안돼
외교통상부는 미국 상·하원 의원 15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협상과 관련,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한에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시장내 미국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교통상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서한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관리무역에 근거한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이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이를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면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딜-블레이커)'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서한내용과 관련 "한미간 자동차 교역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동차 무역적자나 미 무역적자의 주원인이 아니다, 미 상무부 통계(2006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부문 적자는 일본(432억달러), 캐나다(251억달러), EU(229억달러)에서 큰 반면, 대 한국 적자는 8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자동차 무역적자는 제3국의 무역장벽에 기인한 것보다는 미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미국 시장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라 미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관리무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면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미 의회의 요구는 협상 출범시 상호호혜의 결과를 이뤄 내기로 한 한미FTA 협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 서한은 최근까지 자동차를 둘러싼 한미FTA 협상 내용을 평가절하 하면서 별도의 첨부물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내용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며 관세 철폐 전까지는 매년 미국 차의 한국 수출 증가분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미국의 25% 픽업트럭 관세는 한미FTA 협상에서는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다루며 자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조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 내 자동차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칼 레빈 상원의원과 하원 세입위원장인 찰스 랑겔 하원의원(민주.뉴욕),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인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미시간)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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