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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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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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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하는 대신분양 원가는 25.7평 이하 중소형만 공개하자고 수정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대형 평형의 고분양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 원안 통과를 고수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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