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합의된 것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따른 중유 50만t 제공 수준이었는데,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 것이 ‘핵시설 불능화’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 2·13 합의’를 도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6자회담 결과 및 향후 대책’ 포럼에서 “북한의 요구가 역설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긴박했던 베이징 6자회담 합의과정의 막전막후를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북한 김계관 부상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불능화 조치에 대해 ‘황소를 거세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불능화 완료는 핵폐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불능화는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상응조치(중유 100만t)를 받는 대가로 폐쇄에서 더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번 6자에서 베를린 합의를 6자 합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정도로 왔다”며 “미국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불능화까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베를린에서는 설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아 설득해도 불가능했던 것을 6자회담에서 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에너지 지원규모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나는 ‘수석대표들이 만나 결정 못하는 문제가 실무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북한이 받을 총량과 기간은 결정해서 넘겨야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실무협의에 넘겨서는 합의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려운 문제는 실무에 넘기고 쉬운 것만 수석대표에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규모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중·러에 행동으로 보이라고 강조해 균등분담 원칙 합의 도출”그는 또 “‘베이징 2·13 합의’에서 균등분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북핵문제만 풀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 내면 이행력이 떨어진다. 이행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설득했다. 다른 나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말로 하는 것하고 각국이 아까운 돈 내놓고 하는 것은 북한의 부담감이 같을 수 없다. 직접 재원 투입한 나라들이 어물쩡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이행여부의 담보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국내법상 부도상태의 국가에 지원하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송전이나 기름 제공 등이 가능하고 60-70년대 건설한 화력발전소의 개보수도 가능하다는 언질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며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가운데 북한 핵문제와 가장 이해가 적은 나라인 러시아로부터 대북지원 약속을 얻어내면 다른 나라는 설득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 6자회담이 열리기 전 러시아에 다녀왔고 이번 회담 중에도 러시아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북지원 참여를 다짐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신세 많이 진 나라가 러시아”또 “러시아가 참여하면 송전이나 북한의 화력, 수력 발전소에 대한 개·보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와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상응조치 60일 내에 한국이 먼저 5만t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경에 대해 “아직 5만t 우리가 먼저 준다고 결정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 내리는 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우리가 북핵문제 최대의 이해당사자고 먼저 낸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징성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5만t 먼저 낸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줘도 그럴 만한 상징성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데 먼저 주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 중요성의 크기를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핵무기 논의가 빠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번에는 제일 먼저 취할 조치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13 합의는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비핵화의 전 과정은 9·19 공동성명에 시작점과 종착점이 정해져있다”고 밝혔다. 2·13 합의의 주요내용에 대해선 “비핵화조치에 따른 상응조치와 더불어 미북관계 정상화와 일북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장치들을 해놓은 것”이라며 “북한이 핵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은 이번 합의로 경제·에너지 지원보다는 금융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등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산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북, 산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치적 이득 봤다”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30일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30일 내라는 말의 시점은 베를린 북미회담이 아니라 베이징(北京) 회담에서 합의된 날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 속에 HEU도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명을 하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초기단계조치를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 폐막식 직전 김계관 부상에게 HEU 프로그램 문제를 순탄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2·13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신고’에서 누락되는 게 있으면 완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또 “북한이 받을 중유 100만t의 가치는 3억달러에 해당하는 데 이는 개성공단에서 30만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노임에 해당한다”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응조치에도 북한이 큰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가 실행될 전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받을 상응조치가 있고 상응조치를 취할수록 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 사정 볼 때 돌발변수 생기지 않는 한 이행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북한이 영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자회담 장점이 그런 것이다. 1대1이면 약속 안 지키면 어렵지만 합의가 되면 쉽게 깰 수 있는 것 아이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2·13 합의’가 가능했던 배경과 관련, “작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11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통령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 보였다는 것 느꼈다. 거기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정부의 설득이 노력이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