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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북 `실질적 지원′ 합의
  • 김광수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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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200-300억 추정.."별도 추경 불필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대북지원 방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전국민적 동참과 초당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이날 협의에서 북측이 전날 긴급구호회담에서 요청한 복구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이 ‘사태 수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데 사실상 의견 일치를 봤다.
당정은 대북지원 재원이 200억-3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 비용은 국민성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키로 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별도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북측은 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룡천지역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에서 시멘트 5만t, 불도저 10대, 굴삭기 10대, 디젤유 500t, 휘발유 500t, 철근 1천t, 책걸상 1천500개, 칠판 50개, 텔레비전 50대, 식량 1만t, 염화비닐 등 13개 요청품목과 수량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브리핑에서 “북측이 요청한 13개항의 품목과 수량은 사태를 실질적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동의하고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정부측도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모금은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당정은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협력기금 추가 증액 논의와 관련, “이번 사고로 인한 별도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면서 “여야 대표회담 등이 예정돼 있고, 향후 다양한 여야 접촉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입장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난 6년동안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결실를 이룬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런 인도적 지원이 남북 신뢰구축을 상호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 통일부장관외에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당측에서는 정세균 의장과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의원과 김명자 이근식 최성 당선자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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