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제인 등 434명 특별사면
  • 서민철
  • 등록 2007-02-10 09:03:00

기사수정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12일 단행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 434명이 확정됐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 과거의 관행적 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개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과거 경제발전의 공로를 고려해 사면을 검토했으나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은 상당 수준의 원상회복을 한 사람, 형의 집 행을 마쳐 자격제한만 남은 단순 복권 대상자,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고령이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특별 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 집행 면제됐으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면ㆍ복권됐다. 정치인은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법무부장관은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정치인 사면은 가급적 지양함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6대 대선 선거사법 223명과 이상권 전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등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7명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 434명을 유형별로 나누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