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 상원, 테러 용의자 재판 및 심문 법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10-02 09:43:00

기사수정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및 심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함을 주장하는 테러 캠페인 입법안의 대미를 장식했다. 찬성 65대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최종승인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하원도 지난 27일 거의 비슷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상원 통과를 거치면 역시 최종 승인을 위해 백악관으로 옮겨진다.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심문권을 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용의자 심문 기술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재량에 맡겼다. 백악관과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치라며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용의자 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미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안 초안 작성에 참가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 법안이 미국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 다루기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는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의 산물인 이 법안 통과에 몰려든 것은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테러 용의자 처리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근 5년동안 억류된 채 있는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의 테러 용의자 처리 법안을 기각했다. 이달 초 몇몇 공화당 매파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다음번 법안을 기존 강경 태세보다 조금 누그러뜨리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주 새 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출신 의원들은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학대의 길을 열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이 또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맞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우리 시민을 죽이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 테러 용의자 처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은 총선에 선취권을 잡게 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면서 동시에 빠른 통과를 확신하며 공화당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