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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석유, 식량지원 중단 경고
  • 김철원
  • 등록 2006-06-26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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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위기 고조된 가운데 한국전쟁 56주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석유,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경고가 발표되며 이 지역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전쟁이 발발 56주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로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은 한반보의 안보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은 석유 및 식량 지원 중단을 고려해 볼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을 비난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NHK 방송과의 회견에서 '모든 옵션들이 논의될 것이다. 여론 또한 석유 및 식량지원 중단 등 대북 경제제제조치를 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 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며, 한국전쟁 56주년을 앞두고 북한 미사일 사태가 뜨거운 논제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5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 또한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은 2005년 11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한 총리는 '북한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수십만 군중이 평양 시내에 모여 철천지 원수 미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한국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그 어떤 침공도 다유발시킨 미국의 그 어떤 침공도 모두 격멸해버릴 것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또한 논평을 통해 '만약 미제가 끝끝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과 인민은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격멸함으로써 반미대결전을 총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KCNA는 전했다. 북한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연료탱크가 목격됐다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위성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의 로켓에 연료가 충전됐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헨리 A. 오버링 3세 국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질 경우 미국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북한의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한 지난 주말 북한 대표부와 접촉을 가졌다며, '북한에 미사일 시험발사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북한과 대화를 나누겠다며, 북한의 직접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북한의 극단적인 정책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미사일 시험발사 의사를 드러낸 후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는 위협이며, 미국과의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휴전됐으며, 남북한은 현재 법적으로는 전쟁중인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베이징을 방문하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부에 북한을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원조국인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북한은 1999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했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계속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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