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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헌발의 오래 끌지 않겠다”
  • 윤만형
  • 등록 2007-01-18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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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청와대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헌)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저는 이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32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너무 오래 이거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깥에서 반대가 뻔하므로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내고 안 한다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토론의 장이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 두고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헌발의가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된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책임을 여론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무엇이 정략인지를 말해 주면 좋겠다”며 “정략이면 왜 나쁜지, 무슨 정략인지, 어떤 정략이 왜 나쁜지, 그리고 어찌해서 그런 정략이 성립되는지, 어째서 그런 주도권 잡기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깊이 있게 취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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