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희망한국 2030’은 양극화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미래 전략”이라며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남은 기간 동안 착실히 발굴하고 정책화 제도화해서 2008년 예산에 알뜰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대선용’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정략적 공세”라며 “이와 같은 공세가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하고 그렇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야말로 정략적 공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 대선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당정치인데, 어차피 정당이,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어느 것이 대선용이고 어느 것은 대선용이 아니라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대선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으로 항상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대선용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시비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예로 들러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언론에서 ‘출산 비용 지원’, ‘대선용 의심’ 수준으로 폄하되고 말았다”며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이 바로 전달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은 직접 정부를 볼 수는 없고,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일그러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87년 체제 마무리 가장 완강한 저항집단이 언론”노 대통령은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며 “마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위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의 구조를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아마 대개 87년 체제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정부에 정권을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언론 분야 하나만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며 각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태, 기자실 내 담합구조 등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가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건강문제와 관련해 “제가 지난 금요일 이지원 시스템 개발팀하고 몇 가지 논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회의를 했다. 그래서 토요일 가면서 비행기에서 몸살이 났다”며 “그래서 좀 쉬고 저녁에 회담을 하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느라 저녁에 회의 빼먹었다. 할일 다하고 밥만 먹는 자리니까 빠져도 상관없는데, 전에 없던 일이다. 한번 빠져 놓으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데, 조금도 외교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건강이 좋다. 아무리 무리를 해도 하루나 이틀 몸살 나도 쉬고 자고 하면 다 회복된다”며 “남은 기간 1년 남았는데 충분히 버티어 갈 수 있다. 2배 일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는 등 법률 공포안 42건,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6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기분야 비전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과학기술부), ‘노동분야 비전 2030 핵심 과제 추진실적 및 과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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