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김포-파주 신도시 등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에는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무조건 20% 이상 건설된다.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 모두 3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또 소득에 따라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화 가능계층, 중산층 이상 등 4계층으로 구분, 주거급여 지원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융자 등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국민임대 50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기로 하고 택지 확보를 위해 7월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 택지를 20% 이상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공임대나 소형 분양주택을 차츰 국민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7월 이후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택지지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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