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소비가 내년 1.4분기에는 정상화될 것이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정상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8개월동안 소비자 금융이 전체의 35인 25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으로 기업의 투자가 미뤄지고 자동차업계 파업과 태풍피해 등이 겹치면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경기회복 전망의 불확실성, 노사관계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데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 미루면 내년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며 "비경제 부문의 위험요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11월까지 노사정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토대로 12월말까지 노사관계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며 "법과 원칙의 준수, 정리해고 요건 및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투자 집중에 대한 규제와 관련, "수도권 투자 규제로 첨단투자가 중국 등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LG필립스의 파주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처럼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경쟁력과 산업단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북아 허브정책과 관련, "부산과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최종 절차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며, 송도신도시개발업체인 게일사는 11월말에 세계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도 저평가돼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은 규모가 작아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고 투기세력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며 "외환시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여러 수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경제성장의 80를 내수가 담당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가 중국,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는 이날 ▲환율의 안정적 운용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외화수표 영수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디스플레이산업 관세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