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부유세 도입문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열린 17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민노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년 부유세를 매기려면 개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하는데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돼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잘몰라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조세저항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많은 경우 50-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미 유사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부유세를 기존에 도입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