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5일 근무제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
  • 뉴스21
  • 등록 2002-10-14 00:00:00

기사수정
  • 16일 정기국회 제출, 연내 입법 추진키로
정부는 8일 관계 정부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일부 늦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조율된 안을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안이 임금보전을 주5일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각각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법예고 안에서 100명 이상 사업장 기준을 추가해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특히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추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한 대상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20명 미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2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로 한정, 막연했던 영세 중소업체의 시행시기를 못박았다.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되 노동부 지침으로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 시행이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행정지도하고,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보전 조항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총액을 유지하되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생리휴가 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행정 지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밖에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법정 공휴일을 축소 조정키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 노동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김상남 복지노동수석, 현정택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재원 기자> kjw@krnews21.co.kr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