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 파병의지 긍정, 명분없는 전쟁 발언 위험
지난 2일 노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국회 첫 국정 연설에서 이라크전을 서두로 하면서 언론, 정치개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갔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대해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정치 개혁에서는 내년 17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이의 실현을 전제로 과반 정당.정치연합에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혀 연립정부나 거국내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또, 언론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은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아니다”며 “굳이 설명한다면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연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파병의지가 엿보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고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나 KBS 사장 임명절차에 대해 해명성 발언을 한 것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내 국정연설 평가는 “과거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라크전 파병안에 대해서는 “파병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파병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정당, 정치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높이 샀으나 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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