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정책권을 정부산하 문화관광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제’가 우려된다.
지난 12일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성재 문화부장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정부가 맡고 방송 내용에 대한심의와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혀 방송정책권이 정부로 다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김장관은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갖게 되면 또다시 방송의 편파보도 시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냐”는 질문에 “영국 프랑스도 방송 정책은 정부가, 심의.규제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정책권은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송법에 따라 문화부에서 방송위로 이관됐었지만 또다시 문화관광부로 넘어갈 경우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