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 총리와 한 변호사는 더이상 사법개혁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참여정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개추위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법안은 모두 26개로, 이 가운데 6개 법안만 처리됐고,로스쿨법과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0개 주요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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