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규제 개혁 과제로 97건을 확정했다. 올해 복지부 규제개혁 추진 과제 가운데 서민생활 지원 핵심 과제는 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긴급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이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본인부담금 상한선도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호텔의 일반 음식점에서 옥외 영업을 허가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관련 교육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복지부는 97개 규제 개혁 과제 가운데 60%를 올 상반기에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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