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차관보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협력기반 강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7일 6자회담 후속대책과 관련 “공동성명 이행합의를 조기에 타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핵폐기와 상응 조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순서 등은 관련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각국이 차기 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우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협력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 접촉을 개시하고 근본 합의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후속협상을 준비하는데 있어 “한반도 통일 및 남북한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합리적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고 몫을 부담지지 않는 한 몫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리에 입각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핵포기’(abandon) 단어를 둘러싼 해석의 애매성과 관련 “포기(Abandon)는 소멸(Dismantle)한다는 것를 포함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앞으로도 하지 않는 의지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이며, (북한 핵)포기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사항은 영어로 돼 있어 한글말로 어떻게 쓴다 이런 말은 없다"고 설명한뒤 "Abandon(포기)하면 Abandon(포기)하는 것이고, 있는 것은 버리고 앞으로도 안한다는 뜻"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동북아포럼과 관련 그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 유엔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국과 중국이 일부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4자회담에 준하는 모양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향후 대화의 틀에 대해서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당사자인 남과 북이 평화를 지키는 주체로서 그 체제로 들어가야 할 것인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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