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방문 성과] 한 · 멕시코 '21C 공동번영위한 동반자 관계' 합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를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9월 9일(현지시간)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12일에는 중남미 8개국 정상들과 전체 및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이은 이번 중미 순방으로 노 대통령의 중남미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는 전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입지와 참여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UN개혁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한·멕시코 경제협력과 관련해 두 정상은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SEC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IT·과학기술 및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전략적 경제보완 협정’은 중장기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는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멕시코 양국은 공히 세계 10위권의 경제역량을 가진 중견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져진 한·멕시코 간 우호관계는 앞으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 나가는 데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과의 한·중미 정상회담에서는 중미통합 강화와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출범에 대비한 한·중미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니카라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투자 및 무상원조 확대가, 한·과테말라 정상회담에서는 IT·에너지 분야 협력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한·파나마 정상회담에서는 파나마 운하 등 SOC건설 참여 문제, 한·엘살바도르 정상회담에서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빈방문한 코스타리카와의 정상회담에서는 BT 분야의 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한·코스타리카 생물자원 공동연구센터’ 개설에 합의했다. 중미 8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주시장 진출 거점 및 미래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작지 않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이다. 지난 96년에 이어 제2차 한·SICA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외교지평이 그만큼 확대됐으며, 우리의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미 순방은‘전방위 국제협력 확대’라는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미주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참여정부는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대, 존경받는 국제협력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통상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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