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소속돼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이른바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올해 8월 현재 대법원에 소속된 8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만 7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 한해 동안 58명의 변호사가 2만 5천여 건을 처리한 지난해보다 6.8%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이는 20여 명이 5천여 건을 처리한 2005년과 41명이 만 5천여 건을 처리한 2006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이렇게 국선전담변호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원을 확충해 월별 사건 처리 수를 줄이고 현재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법원과 일선 지원에도 국선전담변호인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고질적인 불성실 변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선변호감독위원회에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업무 평가를 강화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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