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사채와 관련해 검찰 등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갖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집중단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검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체나 연 49%로 정해진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 폭행과 협박 등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검찰은 또,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