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3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통합과 대화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또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불신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적대감”이라며 “연정은 하나의 대안이며, 이 제안은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가 성립되었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밝혔 노 대통령은 또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야 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 놓고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2년 반 평가와 관련, “시대의 과제와 정신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하려는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정치를 해왔다”면서 △경제체질과 미래 경쟁력 높였으며 △법과 원칙에서 권력 스스로 모범을 보였고 △정치분야에서 분권과 자율을 획기적으로 진척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각종 그래프와 도표로 정리된 ‘지표로 본 참여정부 2년’을 보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보여주며 국정현안의 전산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간담회 요약> ▲ 25일이면 대통령 임기 절반이 되는 시점이다.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와 나름대로의 평가를 부탁드리겠다. ▲ 대통령 : 참, 말을 하면 몇 시간 할 내용이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저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다. 경제가 활짝 펴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도 또 저 나름대로는 감히 대과 없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경제인데 경제는 두세 가지로 봐야 한다. 일차적으로 위기의 문제인데 위기극복에 관해서는 정부가 무난하게, 무난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경기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편법을 쓸 수는 없었고 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그것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점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한 일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어떤 토론을 통해서도 자신있게, 어떤 정부보다 자신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경제 미흡해 불만 있겠지만 시간 필요해"그 외에 일반적인 국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그 시대정신을 확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여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대정신과 시대의 과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원칙대로 해 왔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 우리 사회가 사리에 맞게 움직여가야 한다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왔다. 심지어는 경제에 있어서까지 정공법으로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대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국정목표, 국정원리 이런 것인데 목표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국정원리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네 가지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대체로 법과 원칙이란 이런 것을 남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 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치와 경제가 유착했다는 문제, 또 정치와 언론 사이에도 과거의 관계가 유착관계라고 비판되고 있었고, 또 정치와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지금은 정상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우리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든 그밖의 영역에서든 사회에서의 영역에서든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이 이제는 좀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내세웠던 국정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율 부분은 사회 각 분야도 그렇지만 적어도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분권과 자율의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진보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 다음에 당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것이 지금 상당은 변화과정에서의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그것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또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분권과 자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이제 균형발전을 포함하고, 제가 국정목표 중에 들어 있었는데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그 다음 동북아 이렇게 돼 있다. 경제활력은 당연히 들어있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권과 결합돼 있는 것인데 분권의 문화, 분권은 확실하게 많이 진척·진보됐다고 생각한다. "균형발전정책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그 다음에 지역언론,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말씀드린다면 균형발전정책만은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이고 또 제대로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다. ▲ 질문 : 25일로 반환점을 돌아서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여긴다. 집권 후반기에 국정 과제의 최우선을 과연 무엇을 들 것인가, 또 그런 게 있다라면 어떤 자세한 실천 로드맵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오늘 밝혀주셔야 중앙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도 한줄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사를 취급도 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 대통령 : 어려운 일만 남았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곤해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원칙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몇 가지 예로 들었을 때 이것이 전부 개혁 아니겠나. 그렇게 모아보면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 개혁과 통합 크게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됐다. 개혁, 통합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개혁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통합의 부분은 지역통합, 지역구도 극복하겠다. 그래서 지역간 통합을 이뤄내겠다. 또 그 다음에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노사화합도 이루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역시 균형발전도 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런 국정원리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런 통합 분야 쪽에는 지역갈등이랄지 이런 관점은 참여정부에서 그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것 아닌가, 지난 번 총선결과로 봐도 조금은 완화된 것 같기는 하고 득표율로만 보면. 의석수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은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완화된 것 같지만 역시 지역구도는 그냥 남아있고, 노사간의 분규 건수는 많이 줄었다. 분규 건수는 많이 줄고 하지만 그러나 조직간 갈등, 노동조직과 정부간의 갈등은 어느 때 못지않게 아직도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나의 문화로서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다. 오랜 세월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불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적대감들이 있다. 참여정부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 이 적대감의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국정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부닥쳐서 국정이 앞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이런 요소도 하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는 성립이 되었더라도 선거 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 "대연정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 들어있다"그 다음에 대화의 문화라든지 대화의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연정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대연정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나.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내놓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술수로 이해되면서 어려운데, 하여튼 하반기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든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새롭게 대화의 정치를 우리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도 극복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의 선거구제 말하자면 지역구도 극복,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지금 그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야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질문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월 이후, 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직도 지방에서 느끼는 강도는 처음 기대만큼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글자 그대로 제가 참 그렇다. 지방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 지방이 아주 절박하죠. 절박하니까 지방화 시대 열겠다고 한 것인데 그동안 한 일이 별로 뾰족한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이 우리가 했던 정책 가짓수를 얘기해야 되고 그동안에 새로 만든 또는 고친 법안의 가짓수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 일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직은 달라진 것이 별로 안 느껴질 것이고 부엌에서 불 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불을 많이 땠는데도 아직까지 방에서 따뜻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 불을 얼마나 더 때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그야말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분권을 제가 국정원리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막상 분권을 위해서 뭐 했냐고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드리겠다. ▲ 질문 : 분권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문 드리겠다. 방금 분권의 국민체감온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다. 균형발전이랄지 이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권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이것이 지금 교육자치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주민체감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개선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입법화 단계에 와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여당에서 입법발의를 지금 지연시키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풀어내 꾸려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 대통령 :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재정제도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많이 바뀌었다. 돈 금액은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 금액이 같더라도 그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방의 자주재정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많이 높여줬다. 실제로 또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났다. "전례깨고 인사조직 자주권까지 지방에 주겠다"그 다음에 인사자주권을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부분만은 역대 어떤 정부도 그것 안 내줬다. 이번에 인사조직의 자주권까지 지금 넘겨주고 있다. 일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제도화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얘기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자치입법권 부분은 원체 국회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낮고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제주도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계획이다. 그런데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에 가서 제주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주도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다섯 번 정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주자치도로 갔는데 여기에는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 부분인데, 한두 사람이 위원회에서 틀면 잘 안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구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야당의 한두 사람도 설득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된다. 여당에서는 여당은 분권화되고 자율화 돼서 비교적 의원 개인들이 개인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 앞서 나가있고, 소위 분권이다 자율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나가있고,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결돼 있다. 내가 여소야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당론이 정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야당의 누구를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없는 우리 정치구조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아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야당더러 정권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얘기가 옆으로 좀 지나갔지만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부문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당도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느냐고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것 같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치의 일부분이 말하자면 자율화돼 나가고 있고, 한 쪽은 자율화 속도가 다른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 내의 의견은 대개 곧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지방분권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든 간에 강도와 속도, 폭에 있어서 참여정부만큼 그렇게 지방분권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이제 경찰자치, 교육자치 부분이 국회에서 걸려 있고 그 외에 이제는 지방에 나가있는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져갈까 속도조절 중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하고 있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말하자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가고 있는 속도대로 대개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질문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이전기관들이 청사 등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시장이 내놓았을 경우에 과연 팔리겠느냐 그리고 특히 강남의 노른자위인 한전본사 등 이런 땅을 과연 누가 매입 하겠느냐. 그렇다면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또 서울사무소로 일부 핵심부서를 서울에 남겨놓고 빈껍데기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설이 있는데 이런 난제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 대통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겨우 받아냈는데 약속대로 해야죠. 누구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약속대로 가고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강남에 있는 사옥 안 팔아도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광주사옥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쪽 것을 팔면 된다. 결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정부 산하기관들 또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가야지 그 외의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 마련"그리고 이제 가는 기관들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가는 것 아니겠나.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방 가면 교육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집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서울보다는 주거비용을 절반만 들이고도 살 수 있다, 또 여가생활도 서울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굳이 생활비가 엄청 비싸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복잡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생각을 하고 있다.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좋은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러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이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면 많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광주로 가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광주 전체가 활력이 많이 솟지 않았나. 그러면 어떻든 광주에서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광주에 사는 것이 기분 좋게,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짜내서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이 광주 와보니까 좋더라 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다 연결돼 있어 입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다, 광주 살만하다, 전라남도 살만하다고 얘기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수준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당신 몫이니까 나락, 종자, 비료, 땅을 주면 농사는 스스로 짓는 이런 자세로 공공기관이전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대체로 기관들이 이번에는 마음먹고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광주가 협상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 :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선거구도 혁신을 강력하게 말씀했고 또 야당에 대연정도 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증폭되어온 지역대립구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혹시 지역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양원제 등 이런 제도에 대한 구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 대통령 :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다. 제가 질문은 짧게 하는데 답변을 자꾸 길게 해서 미안한데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싶어 설명을 좀 드리겠다. 1인 1표주의 아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4대 1까지 봐줬다가 이제는 3대 1로 줄었다. 사람은 서울로 다 올라와 버렸는데 3대 1까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이것을 2.5대 1, 2대 1까지 줄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돼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10년쯤 뒤에는 서울서 고등학교 다닌 서울 출신의,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 지배해 버리면 수도권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법안은 이제 꺼내보지도 못한다. 올라가서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상정 자체가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한국의 중요한 정책결정,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왜곡돼 버린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일극 중심의 사고방식이 국회를 지배하게 되고 입법과정에 일극 중심의 사고구조가 압축이 되는 이런 국가가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우리 사회의 통합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와 생태계 가치 드높일 의사결정 구조 필요"이전에 우리가 위기논쟁을 많이 했는데 단기적으로 경기 나쁜 것은 위기가 아니다. 경제위기 몇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이미 대개 넘어갔고, 이 부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미래의 위기로 다뤄야 된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일극화 이것을 한국 미래의 위기요인으로 보고 미리부터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표의 등가성 부분을 함부로 깰 수가 없지 않나. 그러면 지역대표성이라든지 이런 지역가치 또는 그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는 우리 생활기반이지 않나. 옛날에는 모든 가치판단을 인권 중심으로 놓고 인권의 등가성의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뒀다면 지금은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국토와 생태계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생태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든 지속가능한 성장이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자면 의사결정구조의 소위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나는 이런 것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꺼내면 대통령이 양원제 개헌 주장,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적인 견해로서만 혹시 대화가 될 때 화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말하자면 정책결정의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미래에 있어서의 하나의 위기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겠다. 그 중에서 상원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대답을 하겠다.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 질문 : 대통령께서 시효 배제를 광복절에 말씀하신 이후 지금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터질지 모르는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2006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올 큰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소급 입법이다, 이런 소문도 지역 정가에 있습니다. 혹시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는 소급 입법을 만드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 하실 수 있으신지 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예, 대통령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런 입법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8.15 경축사는 여러분이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전반이 아니라 소위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분열과 대립이라고 하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극복하자는 그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 과제를 세 단계로 짜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의 문제, 역사로부터 물려 받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소위 차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사회의 대립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는 큰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사 그림이 좀 커진 것입니다. "역사 문제는 처벌보다 이제 청산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야"과거사 부분은 작년에 물론 제기했는데, 역사의 문제는 새로운 처벌보다는 이제 청산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 것인가, 역사적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바르게 극복하고 정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역사 정리의 원칙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해소하고 해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를 상처의 치유와 명예 회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도덕성, 모든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도덕성을 바로 국가의 도덕성은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일반 범죄하고 같을 수 있느냐, 국가의 도덕적 책임은 특별하게 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교육하는 것이고, 주로 거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과거사 정리의 세 가지 원칙일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지 김 사건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참 얼토당토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그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이 묻혀져 넘어가 버렸죠. 지금은 밝힐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거 용납하지 말자 했는데, 연설문에 왜 ‘앞으로’ 이라는 말을 못 넣었냐면, 옛날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몇 가지 범죄에 관해서 소급해서 시효 혜택을 박탈해야 된다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내놓은 게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고 하나의 큰 원칙의 선언인데, 그걸 내가 굳이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까, 해서 이후라는 말을 내가 그냥 안 넣었을 뿐입니다. 그걸 갖고 무슨 정치적으로 어디를 표적을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수지 김 사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몇 개의 특수한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지, 그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아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진 전혀 않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과거사 정리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 연설문은 정쟁의 표적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설문에 정쟁적인 요소가 한 줄 있다면, 그것은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해서 결단하자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결단하라, 기득권 쥐고 연연하지 말고 결단해라, 아니면 아닌 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냥 배척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 말이지. 거기에서 약간 정치적 주장이 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대통령 : 마무리하면서 데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얘기는 오늘 자제하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수도권 부분의 규제는, 규제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다짜고짜 ‘그냥 해소된다.’ 이렇게 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규제는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관리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올바른, 수도권의 올바른 관리 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그 관리 계획을 밑에 깔아 놓고 규제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이 없이 그냥 마구 풀어 버리면 난개발이 돼 버릴 가능성이 있고, 아무 계획도 없고 비전도, 철학도 비전도 없는 수도권 도시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 건설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바닥에 깔아 놓고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 부분을 걷어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특수한 도시"그럴 때 이제 수도권은 뭘 해야 하냐 하면, 역시 수도권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을 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시스템, 그다음에 문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동경, 북경, 상하이 이런 도시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도시로 소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첨단의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경제 중심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그런 확장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아울러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인구 숫자나 덩치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다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고, 가장 활발하게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위와 격조를 갖는 도시로, 특히 환경적인 조건들이 그것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삶의 품질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개발하자, 저기 개발하자.’ 하고, 그렇게 하면 수도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복잡거리는 난장판이지 그게 무슨 품위 있는 도시냐, 물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을 삶의 질을 아주 높이는 그런 환경으로 새롭게 설계해 줘야지, 마구 그냥 집중 위주로, 모든 것을 가서 축적시켜서 과밀시키는 도시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요구가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방향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도 한다 하지만, 국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도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산업 시설들, 상업 시설들 이런 것만 집적시키고 땅값만 올리는, 땅값 올리고,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땅값만 올리는 그런 도시로 계속 가자고 할 건가,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세 개의 지침을 분명히 줬습니다. 수도권은 세계 제일의 경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 도시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든 고급의 인력들이 수준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조건들, 그리고 절대 팽창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자고 하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발전의 과정에서도 이게 또 나옵니다. 대전은 대전대로 하여튼 큰 빌딩 많이 지어 가지고 땅값 많이 오르는 게 최고지요. 말하자면 교통도 과중되게, 모든 것이 많아서 과중되게 하는, 말하자면 집중 지향의 그런 도시 개념들을 가지고 개발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지역 발전, 지역 발전’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지역도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지식 기반 경제 그리고 지식 경쟁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지역의 산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딱딱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덩치만 키우자고 하는 이런 무차별적 전략들,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를 완전히 우리는 재편성한다, 재구축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토를 재건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복도시가 중요한 겁니다. 행복도시가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서,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삶의 품질을 한 수준 더 끌어올려 버리는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그 도시의 지적인 수준을 하나 더 끌어올려 버리는 도시 개념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서 기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거든요,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에 대한 또는 지역 개발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바꾸는데 제일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선거 때 되면 건축업, 건설하는 사람, 땅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후보 옆에 가 가지고 ‘여기 개발 저기 개발’, 후보가 방문하면 ‘여기 개발 저기 개발’을 외치게 만들고, 지자체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 그다음 당선된 사람의 행정은 개발 위주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약의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이걸 내가 수석회의에서 ‘우리 공약의 수준을 높이자.’ 또는 ‘공약의 품질을 바꾸자.’ 이런 것을 내가 수석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컨셉이 잡히면 당에도 넘겨주고 하라’고 했던 것이 한 번 오마이뉴스엔가 보도가 돼 가지고 옥신각신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본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 지식인들이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공약 만들어야"그래서 이다음 지자체 선거할 때부터 공약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청와대는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청와대가 누구 후보 찾아다니면서 ‘당신 공약하시오.’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소위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단위에서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될 미래의 비전, 철학이 무엇이며 비전이 뭐냐?’라는 것을 만들고 그 지역 언론들과 지역의 대학 교수들, 언론과 같이 해서 ‘지역언론’이라는 장을 이용해서 지역의 지식인들이 이걸 이끌어가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공약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역은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 21세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며 도시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가냐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한 번 재정립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수도권에서 일부 개별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 줬지요. 또 지금 막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참여정부는 큰 저항 받지 않고 했습니다. 난리가 날 텐데, 지역 언론들도 좀 참아 주고 했어요. 그것이 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각 지역의 언론들이, 지역 자치단체나 언론들이 참아 주고 ‘수도권도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용납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수도권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보내줄건 보내 주고 수도권은 또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숨통을 한번 열어보자,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윈윈(win-win)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 한 번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글의 내용이 맨 처음에 균형발전이라는 이 전략적인 구도를 만든 계기가 경기도지사 선거 지원유세하러 가서 진념 후보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수도권 문제 이거 이대로 도저히 풀 방법도 없고, 안 풀 방법도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 하는 문제하고, 내가 평소에 지역세력으로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두 개를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이 균형발전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균형발전이 지역만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푸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구요. 인제 이렇게까지 균형 발전 하고. 충청도에 왜 수도가 있어야 되냐, 옛날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흡입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이 충청도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청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은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이 서울에 파묻혀 있으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말이죠. 지역의 눈으로 지역을 봐야 지역이 보이는데, 도대체 지역 마인드가 없게 된다 말이죠. 서울 과천에 사니까. 그래서 점심 한 끼라도 그 지역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좀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국토를 한 번 다시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도시라는 것이, 행정수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다음 혁신 클러스터하고. 지방 대학, 연구·개발 투자도 정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동됐습니다. 서울 플러스 대덕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그게 지방이 27%에서 34% 올라갔죠? 2008년 예정은 40%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27에서 34까지 그렇게, 그만큼 지역 대학들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제 좀 지역의 활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점도시까지는 대개 좀 계획이 섰는데, 전체 읍·면 지역까지를 소위 귀향 생활공간으로 다시 재건축한다…. 대개 읍·면 단위의 도시를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요 전부 귀향에 대해서 애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수요들은, 우선 생활 기반을 도시 못지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건강, 의료·건강문제, 이런 여러 가지 60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작은 읍·면 또는 자연 마을 단위의 지역 모델들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국 농촌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 가는, 서울의 절반 생활비면 생활할 수 있는, 소위 연금 생활자들의 귀향 도시, 서울의 절반 생활비면 도시로부터 그렇게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도시 생활은 확실히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이거 준비로 농촌의 토지를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법을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사 놓고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해 주는 농지은행을 또 만들기도 하구요. 일단 농촌에 땅 사고 싶은 사람은 땅을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 놓고 당장 관리 못 하면 농지은행이 관리해 주고, 또 전부 관리 못 하면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기가 가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서 토지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이제 생활공간의 컨셉을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연금 시대의, 연금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시대 소위 귀향 생활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돈 벌러 가자’ 하고, 돈 벌자면, 성공하자면, 출세하자면 서울로 쫙 몰렸던 세대가 우린데, 이젠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러면서도 비용은 줄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향해서 유턴하는 이런 시대를 다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균형지역발전 아니냐,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거점 도시까지만 계획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광주가 그 지역 주변 읍·면 지역에 비하면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거점 도시와 농촌 읍·면 지역까지 새롭게 재편성하는 이런 그야말로 국토 재편성, 신국토 구상이라고 했었죠? 신국토 구상이라는 것이 완결되면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재편성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못 하니까 계획만 여기까지 딱 세워 놓고 제가 귀향 마을 한 군데로 들어갈 겁니다. 퇴임하면 귀향 마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80·90대된 노인들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보살피는 자원 봉사부터 도시의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는 자연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지금 대개 보면 마을은 풍요하지만 산림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옛날 마을의 산림을 전부 새롭게 설계해서 산림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 내서 산림욕과 산책이 바로 마을 뒷산에서 가능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뒷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는 스스로 마치면 참여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계획의 맨 종점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에 계시니까요,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우리 국토 구상 같은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역에서부터 이런 방향의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저는 대강 하나 안이지만 제 아이디어보다 훨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한번 가져가 보자, 지역 여러분들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