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왜곡되지 않게… 교원 확보율 · 대학생 취업률도 공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보는 정기 국정감사 자료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정책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책결정 과정도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정책 공유차원에서 올해 정기 국정감사 자료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호 처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의원뿐만 아니라 자료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원의 입장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2005년도 IMD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 “정량적 평가는 긍정적인데 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각 부처가 지수평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대학의 학생등록률, 교원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재정상황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을 포함해 법률안 7건, 시행령 19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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