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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住公)+토공(土公)=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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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8-01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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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통합해도 해결과제 '산더미'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졌던 대한주택공사(주공)과 대한토지공사(토공)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출석, 주공과 토공의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중에는 반드시 안을 내놓을 것이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9월)에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합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도 두 공기업이 먼저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구조조정을 한 후 통합하느냐, 아니면 제3의 방식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토공과 주공이 통합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공 측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거대 공기업 출범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주공 측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간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토공 측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고 특화해야 한다"며 "토공은 국토경쟁력 강화에, 주공은 국민주거안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중복 주장은 나무만 본 결과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토공이 제시한 통합의 문제점은 △거대 공기업 출범 정상 경영 불가능(매일 100억 이자 부담) △정부재정 지원없이 사업추진 불가 △택지+주택 일원화 효과 미미, 아파트 분양가 상승 △혁신도시 지자체.지역민 반발 등이다.홍경표 토공 전략경영실장 "아무런 생각 없이 합치게 되면 양 공사의 부채를 추정해보면 2009년도에 무려 100조나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양 기관이 상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공 노조는 최근 일간지 광고에서 "당장 합치자"며 "택지개발사업은 주공 토공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중복사업"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골칫거리다. 현재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완주로 이전이 계획돼 있다. 두 공기업은 오는 2011년까지 이전을 끝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공사의 조직내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주공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 복지사업을 계속하려면 토공의 택지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통합에 따른 구조조정도 갈등 요인. 중복 기능 통합으로 자리는 줄고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정년과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차제에 단순 통합이 아니라,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같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거듭나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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