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은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광고중단 요구 전화가 9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 요구 전화가 약 90%가 줄었고, 인터넷 포털 다음과 아고라 방문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또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아래 광고중단압력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문화가 위험 수위에 있다고 보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 확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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