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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폐기하면 우리측, 200만Kw 전력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
  • 정혹태
  • 등록 2005-07-16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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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장관,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 제안 발표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이 7월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해결을 위한 ‘중대 제안’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핵문제 국면전환 위한 방안으로 ‘중대제안’ 마련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2005년도 안보정책이 전략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 연기선언 직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른 바 ‘중대제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후 중대제안,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 “지난 5.16 개성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정부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통보하였고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제 4차 6자회담의 7월말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오늘(7.13)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중대제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공식발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북한 핵 폐기 합의하면 우리측, 200만Kw 전력 직접 제공 이어 정 장관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이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 공급 이를 자세히 풀어서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요구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 그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북핵 해결의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하여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3차 6자회담을 통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제안 정 장관은 ‘중대제안’ 추진배경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하고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되었던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측은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불 가운데 70%인 24억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은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후 “대북 전략공급능력문제는 향후 10여년간 전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200만Kw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정 장관은 전력공급의 추진배경에 대해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6자회담은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아울러 정 장관은 “4차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선 안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제 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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