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스 국무 "중대제안, 창의적이고 유익한 영향"
한미 양국은 이달 27일 경 열릴 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측이 모든 노력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측은 또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이 창의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 한남동 소재 외교장관 공관에서 2시간가량 만찬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중대제안, 앞으로 있을 한미 양자간 정상회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두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대 제안'을 6자회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기존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갈지에 대해 14일로 예정된 한미 양자 실무회담과 한·미·일 고위급협의에서 논의해 발전시키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 동등한 자격으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갈 준비가 된 만큼 이제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과 정동영 특사의 방북결과 등이 6자회담 재개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반 장관은 라이스 장관에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라이스 장관은 남북대화가 계속돼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장관은 11월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리게 될 한미정상회담의 논의방식이나 장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달 10일 양국 외교장관 간에 논의된 장관급 전략대화의 구성, 의제설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비자면제 협상과 관련, 한국 비자거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한계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어떤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비자거부율을 계속 지켜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반 장관은 우리의 기본입장을 설명했으며 라이스 장관은 독일·일본·브라질·인도 등 G4의 기본 결의안을 현실적으로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확대보다는 유엔 전체의 광범위한 개혁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외교장관 만찬회담 후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중대 제안과 작년 6월의 3차 회담에서 미측이 낸 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다양한 안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장관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말을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의 형식과 관련,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접근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전력공급’은 북한 핵 폐기의 완료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중대제안은 불변의 설계도가 아니며 집을 짓다보면 방을 줄이고 거실을 키운다든지, 완공기간을 늦추거나 당긴다든지 할 수 있다”며 "핵폐기는 과정이며 완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에서는 폐기라는 게 완료는 안됐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대제안 공개 이후 6자회담 전망과 관련, “성급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성급한 기대를 하지 말자는 것은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6자회담 구성에 비추어 볼 때 한번 만나서 됐다, 타협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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