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본고사 불가 강조…"노사정 대타협 계속 노력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본고사 불가'를 강조한 것은 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한 2008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본고사 부활'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우려에 대해 '본고사 불가'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2008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본고사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들썩이던 여론도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7일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학에 본고사와 논술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서울대와도 구체적인 입시안이 결정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나란히 우리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정책 지속추진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중심 메시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발' 보다는 '교육'에 치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입시제도만은 중등 공교육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자라는 아이들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만큼은 국가적 정책을 맞춰 가자고 말하고 싶다"며 입시 외의 다른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대학의 자율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1000분의 1의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00분의 1 수재를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킬 생각을 하라”면서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대학 교육 본질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에 치중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대학이 혁신하면 (2008년 입시에서) 이 제도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대학 특성화를 비롯,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쪽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작년보다 파업 건수나 손실 일수가 40% 가까이 낮아진 것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및 위법 행위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 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노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이나 중재에 있어 각 집단 사이에서 신뢰를 축적해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전체가 대화 타협하는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라크 파병 부대가 유엔 지원 역할을 맡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명분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파병 명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해 자이툰 부대의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균형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부동산은 그 핵심"이라며 "투기적 소득으로 생긴 양극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크므로 전쟁하듯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와 기술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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