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대학입시에서 금지한 3불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3불 정책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설명회에서 김 부총리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대학이 고교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김 부총리는 고교 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이고,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며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김 부총리의 확고한 3불 정책 유지 약속을 반겼다.하지만 이 같은 교육 부총리의 3불 정책 유지 약속이 때늦은 것이 아니냐는비판도 있었다. 3불 정책을 둘러싼 우려와 회의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을 돌며 정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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