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앙부처 1~3급 계급 폐지, 고위공무원단에 통합
  • 정혹태
  • 등록 2005-05-13 12:31:00

기사수정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1582명 해당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1∼3급까지 관리관과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돼 있는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으로 소속돼 관리된다.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풀 중에서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부처에 배치되면 해당 부처 장관이 현행과 같이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고위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일괄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되지만 향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모두 1582명. 이들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을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받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되, 계속해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처리토록 하는 한편, 외무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부처와 소속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방해 전 정부 차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무원마다 성과계약을 체결해 담당직무와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등 성과책임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6.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7.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