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 "방심 · 위기조장 금물…국익 극대화 할 냉정한 판단 필요"
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북핵문제와 관련,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6자회담이나 북핵관련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정보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하고 잘 선별·판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심도 금물이지만 과도한 위기조장은 우리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일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잘 선별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철도공사의 유전투자사업이나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 등 일부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본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는 여러 경제지표 등을 살펴볼때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각은 향후 1년간 국가경쟁력 강화와 합리적인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지자체 선거,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선 후보를 비롯, 각 후보들의 주장은 물론 각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인데 정부는 이같은 주장들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수용기준,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 직후 열린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총리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흘리거나 제공하는 공무원은 엄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설정보지에 실린 내용을 역추적해 그 제공자는 파면을 포함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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