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형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미성년자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TAG
-